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新신청